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정혁진 변호사, 조기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의 언어. 오늘도 이세나 앵커가 세 발언을 정리해줬는데요.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,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첫 번째 발언은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. 오늘 분명히 처리하겠다. 민주당이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, 이렇게 거듭 예고를 했었는데요.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
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CBS 김현정의 뉴스쇼) : (채 상병 특검법은) 저는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.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 본회의가 국회의장의 일정상 20일 전에 열리기가 불가능하거든요.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도 피해자 중에 70% 이상이 2030세대 거든요.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포함된 안은 오늘 본회의 부의를 의결을 해야 됩니다.]
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상당한 것 같은데 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통과시키겠다, 이런 표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, 조 변호사님.
[조기연]
그렇습니다. 21대 국회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요. 실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늘 아니면 5월 26일, 26일경 두 번밖에 없습니다. 그 사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고요. 채 해병 특검법이 만약에 오늘 통과가 돼서 지금 정부 여당이 공언하는 대로 만약에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재의결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.
그러니까 오늘 표결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처리가 불발될 것이고요.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물론 다시 이 법안을 상정할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다시 또 시간이 지연됩니다. 그 사이에 이미 사건의 실체와 관련돼서 통신기록은 7월에 이미 삭제가 예정돼 있고요.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실체 규명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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